"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목소리 높이는 국민의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민생 보듬기'

내년 1~2월 추경예산 요구 사전 차단 의도도

김기현 "본예산 담으면 국채 발행 최소화 장점"

성일종 "1~2월 가서 손 내미는 것은 예의 아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현재 국회 심사 중인 2021년도 본예산에 미리 담자고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민생 위기를 보듬는 한편 내년초에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해 4·7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양수겸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고 연말까지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추경예산의 재원은 전부 국채를 조달해 사용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배정한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미뤄도 되는 사업을 뒤로 미루면 된다"며 "국채의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 살림을 봐도 '내년 3~4월쯤에 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올해 내년 예산을 짜면서 '지출을 얼마 줄여야지' 하지 않느냐"며 "나라 살림도 똑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해 심사하자는 제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로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며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이 거론된다면 정부의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당정청은 의외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예견되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12월초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직후인 내년 1~2월에 다시 추경 논의를 시작해 3~4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3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고 충분히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예측 가능한데 555조 원의 내년도 예산이 있다"며 "내년 1~2월에 가서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추경을 요청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논의를 해서 예측가능한 국가운영을 해야지, 그 때 가서 국민들께 '추경해야 되겠다'고 손을 내미는 게 과연 예의냐"며 "지금 정기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