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분수령"…미국 민주당, 내년 봄 북한 이슈 다룰 듯

바이든 행정부 인선 마무리돼야

대북정책 첫 발 뗄 수 있을 듯

내년초 北 8차 당대회에 이목 쏠려

"도발 가능성" VS "관망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내년 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해당 TF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윤건영 의원이 포함돼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 도발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신행정부의 주요 인선이 통상 반년가량 걸리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뒤 대북 이슈를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 민주당 주요 인사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북한 선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단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년 1월 8차 당대회가 변곡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초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가 향후 북미관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대회 개최 시점이 미국 정권 이양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당대회가 북한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정책 결정이 이 대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당대회 소집 시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전략과 행동 방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뉴시스

향후 北 노선, 전문가 의견 엇갈려

다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택할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처럼 정권 이양기에 군사도발을 택해 '몸값'을 올리려 들 가능성과 미 신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을 '길들이거나 위협하려는' 시도를 수년간 이어온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재래식 도발'에 나설 수도 있지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내년 1월 20일 미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정권 이양 시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 신행정부가 대외 정책을 재검토하는 내년 초, 북한이 '신무기' 역량을 알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가칭 화성-16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4ㅅ)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제재·압박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에 의존할 경우,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자료사진) ⓒ조선중앙TV

반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미 신행정부 출범 시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선례가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똑같이 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상당한 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미 행정부의 정책 검토에는 언제나 '관여(engagement)'가 포함돼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 관여와 관련한 기회의 창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