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전횡 눈감고 '검란' 때리기 집중

평검사 집단 반발 '개혁저항'으로 폄하

박범계 "노무현 때 항명했던 검사들 떠올라"

추미애의 무차별 '적폐몰이'는 눈감아

"반개혁적 방법으로 개혁? 진정성 의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며 평검사들의 이른바 '커밍아웃'을 비난하고 나섰다. 평검사들의 댓글을 통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비판은 기득권을 수호하고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반성이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느끼지 않는다"며 "국민은 검찰개혁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저항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검찰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하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라며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찰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항명했던, 사발통문 했던 검찰의 모습, 대검 중수부를 지키기 위해 현직 검찰총장에게까지 등을 돌렸던 사례를 보면 검사들이 바라보는 검찰개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하고 그 속에서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이론이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검찰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동의하기 보다는 도리어 검찰을 공격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결국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 다수는 이번 평검사들의 '검란'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검란이 검찰의 기득권 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평검사까지 무차별적으로 개혁대상으로 몰아붙인 것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평검사들은 '윤석열 측근 쳐내기'로 표현되는 추 장관의 올해 1월 인사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역시 반응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지언정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추 장관의 최근 '커밍아웃' 발언이다. 추 장관과 다른 견해를 보인 것만으로도 누구든 '적폐' 혹은 '개혁대상'으로 몰리는 상황을 검사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례라는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행사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의심케하는 계기가 됐다. 이 관계자는 "반개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하겠다면 어느 누가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