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지고 사퇴

대법원장, 선관위원 지명 해제 통보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논의도 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다만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현행 비상근 체제의 한계가 제기되는 가운데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