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서울이 천박한 도시냐” 끊임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행정수도 이전 관련 이해찬 발언 여야 논쟁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시 가처분 신청 검토”

“서울 집값 안정세, 전세 불안은 수요와 공급 문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생각하느냐?”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말해 논란이 된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는 발언을 되물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질의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문에서 나왔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그렇지 않다”며 “천박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도 서울은 천박과 어울리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강변에 아파트만 있는 서울 같은 천박한 도시를 또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시를 자치구로 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한강 유람선을 탔는데 유람선 안내원이 서울의 역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을 설명하면서 ‘저건 100억원 짜리, 저건 70억원 짜리, 저건 모 대기업 총수가 살고’란 표현에 대해서 한 말”이라며 “이는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행정 수도 이전 관련에 대해선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 서울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서초구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가 코로나19 상황을 재해로 판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5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인데 임의로 규정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서초구가 계속 이를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동의했다.

서울 내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상암DMC 등 8·4 공급대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구청, 주민들과 협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잘 협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14% 이상 상승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최근 안정세를 보인다. 전세 불안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