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역효과에 실손보험료 인상 압박 고조

예상과 달리 보험사 손실 확대…손해율 악화 계속

정부 압박에 눈치만…"보험료 조정 시장에 맡겨야"

국내 보험업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예상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따라 보험사들이 떠안고 있는 손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압박에 막혀 필요한 만큼의 실손보험료 조정을 가져가지 못하면서다. 물론 지나친 가격 인상은 막아야겠지만, 국민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의 장기적인 지속을 고려해 보험료 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상품에서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에서 보험사가 감당하는 손해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감당하는 급여 항목은 늘어나는 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는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케어 덕분에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이 축소되는 만큼, 보험사는 이득을 보게 됐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런 관측과 딴판인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케어 이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온 영향이 컸다. 보험업계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및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 약 20% 내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적용된 손해보험회사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6~7%에 그친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기인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1인당 비급여의료비 증가세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의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도리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별 청구 추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진료 감소 효과가 발생한 반면, 의원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와 비급여 증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건과 비급여진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각 7.0%와 2.8%씩 감소한 반면, 의원의 경우 각각 3.0%와 8.5%씩 증가했다. 특히 의원에서는 최근 3년 간 비급여진료가 연평균 20% 이상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의료비에서 비급여 비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전보다 확대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의원급 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과잉진료가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료비영수증 항목별 비급여 청구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서는 감소 추세가 뚜렷한 반면 과잉의료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원료와 MRI·초음파 진단료 등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율이 둔화 내지 감소하고 있지만, 치료 재료대와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과 보험료 인상 악순환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업 하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란 조언이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는 지속 증가 추세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본인부담금 증가와 함께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는 하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 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