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심상정 “LH 장기공공임대 통계 거품…로드맵 재설계 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LH의 장기공공임대 통계가 거품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2.0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장기임대아파트에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을 넣어서 85만가구인 장기공공임대가 130만가구로 부풀려졌다”며 “주거복지의 거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법적기준에 30년 이상, 50년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멋대로 10년, 5년, 전세임대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공임대주택을 130만가구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기존 관례대로 임대주택에 포함돼 있었고, 현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지적한 것처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장기가 아닌 것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