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법상 금지행위 소지”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답변

과기정통부장관 “사업자 전가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 결제 관련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족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인앱 결제를 적용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웹툰이나 음원 등의 앱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제해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