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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톺아보기] 배드뱅크 설립, 투자자 배상 등 ‘엑시트 전략’ 먹힐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5.02 05:00
  • 수정 2020.05.02 00:54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라임사태 핵심 인물 구속...수사 통해 배상 비율 바뀔지 주목

업계 “상당 시일 소요”...자산 회수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난항

1조6700억원대 천문학적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반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3개와 자펀드 149개에 대한 환매 중단이 결정된 이후에도 라임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라임사태는 조단위 피해 규모는 물론 금융회사, 증권사, 상장사, 감독기관 등이 총망라된 초대형 권력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손실 규모는 여전히 가늠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드러난 라임의 사기 행각을 본다면 대부분 손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7개월간 걸쳐 밝혀지고 있는 라임사태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정리해보고자 한다.



검찰 직원들이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검찰 직원들이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4000여명의 개인 투자자 구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펀드 자산 회수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라임과 판매사간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투자자들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되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도피 끝에 붙잡혀 구속된 가운데 투자자 배상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총괄 기획자’고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의 ‘몸통’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메자닌펀드(테티스2호), 사모사채펀드(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1호 등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자금은 1조원에 달한다.


사모사채펀드(설정액 9391억원)와 메자닌펀드(2963억원)의 회수 예상금액은 각각 4075억원(회수율 43.4%), 1332억원(45%)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우선적으로 회수금을 상환해야 해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금 전액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크레디트 인슈어드에서도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한 500건 이상의 분쟁 조정이 신청됐다. 사기 여부와 판매사의 공모 정황 등에 따라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기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투자자들이 계약취소를 통해 최대 100% 배상받는 방안도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배상안을 마련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할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을 위해선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데 라임 운용은 2025년까지 환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배상결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는 처음이다.


투자자들은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우리, 광화 등을 통해서도 계약취소 및 투자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한 배상에 비해 법원의 판결은 배상비율이 낮아 손실액 배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배드뱅크가 5월 중에 설립되고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단 서면 간담회에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펀드 이관 전담회사를 만드는데 몇 개 회사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5월 중에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에 앞서 자율 배상을 진행하면 시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빠를 수 있다며 계속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신영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가 자율배상을 했다”며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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