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소득층 339만원 대신 '전국민 113만원' 현금 지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간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의 현금을 내달 중 나눠줄 예정이다.

연합뉴스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나눠주도록 했던 원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총무성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 주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인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수령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애초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등 1000여만 저소득 가구로 한정해 30만엔씩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을 놓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당인 공명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사업의 전체규모는 기존의 108조2000억엔(약 1222조원)에서 117조1000억엔(약 1323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현금 지급분이 포함된 세출 부담분은 25조6914억엔(약 290조원)으로 원래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가구당 30만엔 지급안을 시행할 때와 비교해 약 8조8857억엔(약 100조원) 늘어났다.

작년 10월 현재 일본 총인구(재일 외국인 포함)는 약 1억2616만7000명이어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2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특별 정액 급부금' 예산 항목으로 사무경비를 포함해 12조8803억엔(약 145조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엔을 주기로 한 것 등은 종전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 사업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분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간의 정책간담회에서 "하루속히 국민의 수중에 (10만엔씩) 지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을 담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일러야 5월 중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예산안이 중·참의원(하·상원)에서 5월1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