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경제공약] 민주 vs. 통합...“출·퇴근 교통지옥을 잡아라”

‘공수표’ 교통공약 최근 많이 줄었지만

기존 추진 중인 정책 반복은 한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모두 수도권 출·퇴근 교통 혼잡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개별 공약집에서는 경기·인천지역 지하철·GTX 노선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많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전 선거와 달리 교통분야에서 ‘공수표’를 내놓는 공약은 최근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독창성이나 비전 없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삼탕 하며 마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 BTX망·철도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3일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요 교통 공약은 광역 교통 혼잡지역에 버스전용 고속차로인 BTX(Bus Transit eXpress)망 구축, GTX철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민주당은 BTX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소요시간을 30%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전철·지하철 등 환승지점에는 BTX환승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BTX망은 서울 주요 교통 거점지역의 지하철·기차역과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출·퇴근 정체구역으로 악명높은 서울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의 차선 하나를 버스전용 차로로 사용하거나, 지하에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비전2030’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한계가 있지만,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최단 시간 내 적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의 교통정책은 보통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토부가 추진 하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서도 “정당의 독창성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GTX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3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철도(150㎞/h)를 준고속철도(260㎞/h) 수준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중앙선(원주-제천)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기존 정책들을 반복한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통합당 “지옥같은 출·퇴근시간 ‘내 삶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통합당도 정책공약집에서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 개선’을 약속했다. 1·2기 신도시 등으로 촉발된 교통대란 해결과 수도권 외곽에서 진입하는 서울도심 교통거점의 지하 고속화도로·지하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옥같은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서울 주택가격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교통대책 수립과 적기 공급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2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은 예비 타당성조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진입 시, 가장 극심한 상습 정체 구간인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의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수도관 외곽에서 진입하는 서울도심 교통거점의 지하복합 환승센터 구축사업 신규 발굴 및 착공을 강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인 맥락은 민주당의 BTX망 구축·BTX환승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의 고속화도로 건설은 두 정당이 ‘이름’만 다르게 바꿨을 뿐 결국은 국토부의 계획을 반복하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개선 등 민의를 반영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 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정책들을 정리하며 재강조하는 의미인데, 유권자에게 얼마나 새롭게 보이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정당득표 때문에 중앙 정책이 의미 있었지만 현재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졌기에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구 개별 공약이 더 중요하다”며 “특정 지역의 교통 정책을 깊이 고민했다기 보다 기존 정책을 활용해 명분적으로 공약집에 넣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