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주택용 절전 할인 ‘일몰’

주택용 할인 “절전 효과 없어” 종료

전기차 충전 단계별 정상화‧전통시장 할인 대체 지원

30일 이사회서 의결…산업부 인가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주택용 할인 “절전 효과 없어” 종료
전기차 충전 단계별 정상화‧전통시장 할인 대체 지원
30일 이사회서 의결…산업부 인가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국전력 본사 전경.ⓒ한국전력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예정대로 종료된다. 올해 기준 182만여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용 특례요금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데다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2만4700원을 할인받았다.

한전은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는 지금은 내지 않던 2만4700원을 내는 셈이라,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으로 체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특례할인은 종료하되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안을 위한 예산은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인 5년간 총 285억원을 책정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한전이 모두 부담한다.

또 대체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전기요금 할인에서 기부금 형태의 직접 지원으로 바뀐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전체 점포 20만호 중 11%(2만4000호)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했고, 대체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차 충전용 할인요금제도의 경우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로 당장 혜택을 끝내지 않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말에 개편 방안이 결정돼 소비자들에게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은 더 이상 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일반용 전기보다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