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문' 부메랑되나…한국당 '제2특검' 시사

"김정숙 여사 '경인선에 가자'…어떤 관계였나

송인배가 김경수에 드루킹 소개…둘의 관계는?

경공모, 자금 넉넉치 못했는데 30억 어디서?"

정종섭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문' 국민설명회
국민으로 하여금 사건 엄청난 전모 알게 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여상규 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 주광덕 의원, 송석준 의원.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분석간담회까지 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1심 판결문이 '부메랑'이 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판결문을 접한 국민들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제2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판결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제2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판결문 분석·대국민보고와 토론회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법대 학장을 지낸 정종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판결문 국민설명회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국민들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다시 실시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정숙 여사 '경인선에 가자'…어떤 관계였나
송인배가 김경수에 드루킹 소개…둘의 관계는?
경공모, 자금 넉넉치 못했는데 30억 어디서?"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앞 다퉈 판결문에 담긴 '김경수·드루킹게이트'의 의문점들을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인선에 가자' 했던 문재인 후보의 배우자가 '경인선'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렵단다"며 "사진 찍은 게 불법이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과연 그들과 그 뒤에서 어떤 관계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장본인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밝혀졌다"며 "이 사람과 드루킹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른다. 국민들은 이런 점을 알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광덕 의원은 "경공모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인건비·프로그램 개발비·운영비 등으로 30억 원의 자금을 소요했다"며 "경공모가 자금 사정도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불법댓글 여론조작이 대선 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로 정권을 잡은 뒤로도 계속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20년·50년·100년 집권론'과의 연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 의원은 "대선이 5월 9일이었는데 그 이전에 1265만 건의 댓글 조작을 했다면, 대선을 마친 이후에는 오히려 7567만 건의 조작이 일어났다"며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여론을 농단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주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때 38만5000건 △탈원전 때 100만 건 △제천·밀양화재참사 때 145만 건의 댓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을 때에는 당위성과 시의성에 공감하는 댓글을 조작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호소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악덕·무능 사업자라고 집중적인 비난 댓글을 조작했다"며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반대 집회를 할 때에는 노조 직원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프레임을 동원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해 10년·20년·50년 정권유지를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범죄로 심각성이 크다"고 공박했다.

"드루킹은 정권공동체…'바둑이' 주인 밝혀라"
나경원 "제2특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

이 때문에 이날 한국당 특위에서는 제2특검 도입과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효상 의원은 "김동원(드루킹)이 이끈 경공모는 댓글조작은 물론 지속적인 정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고 공유한 정권공동체"라며 "제2특검으로 '바둑이(김경수 지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문이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한다"며 "계속해서 검토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고개를 저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제2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동력을 얻기 위해 국민 여론에 호소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과거 사용했던 방법을 '부메랑' 삼아, 판결문 분석·국민보고회·토론회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 특검법은 법률적 한계가 있었고 수사기한도 매우 부족했다"며 "국조와 특검을 동시 추진하되, 제2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는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팩트를 제공하며,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킬 활동을 해나가겠다"며 "판결문 분석과 보고대회, 판결문 함께 읽기 운동, 토론회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