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심의건수 21% 증가…가해유형 복잡해져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따돌림, 성추행·성폭행 등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유형 현황 (단위: 건) ⓒ박경미 의원실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따돌림, 성추행·성폭행 등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모든 학교급(특수·각종학교 포함)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한 건수는 총 1만9521건에서 2만3673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심의건수는 중학교(1만1332건→1만1775건)에서 가장 높았지만, 초등학교(2792건→4092건)와 고등학교(5266건→7599건)에서도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성폭행·성추행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내 학생 간 성추행·성폭행 등의 문제가 실제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행·성추행 등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394건에서 746건으로 무려 8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문제의 저연령화가 우려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건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학교에서는 810건에서 1139건으로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282건에서 6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총 65.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가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서면 사과 조치 비중이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뒤를 이어 대부분 경징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모든 학교급에서 7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에 더해 치료 및 요양과 법률지원 및 원스탑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