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조대엽' 갈수록 '험로'...야권 "능력보다 반칙없는 세상 먼저"

'송곳검증' 벼르는 야3당…김 '논문표절'·조 '임금체불'

여권, "물러나라는 특별한 기준 없다" 버텨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주 개인 신상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 3당'을 중심으로 야권 진영이 후속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다가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혀 '험로'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야 3당'이 벼르는 대상으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에 들어간 논문표절을 비롯해 임금체불 등 도덕성에 훼손 갈 만한 부분이 의혹으로 속속 불거지고 있어 청문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야 3당', '송곳검증' 벼르는 장관 후보 2인…김상곤 '논문표절'·조대엽 '임금체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기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재인용했다는 의혹이 '가시밭길 청문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6월 ‘노동사회’에 발표한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 논문 내용 중 두 단락을 2002년 10월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옮겨왔다.

2008년 논문 14쪽에 기술된 “(중략) 사회의 경제발전과 공공성을 둘러싸고 매우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로 시작하는 단락이 2002년 논문 181쪽의 한 단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2년 논문 182쪽 내용(‘공동선언문은 민영화를 유보하고’로 시작하는 문장)도 2008년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발견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08년 논문 말미에 본인의 이전 논문 5가지를 참고했다고 참고문헌에서 밝혔지만, 두 단락이 흡사한 2002년 논문은 참고문헌에 넣지 않았다.

아울러 김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과거 '악연'으로까지 접해지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청문회 증인 참석 여부다.

김 전 부총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연일 밝히는 상황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을 때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상곤 후보자로부터 "논문 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고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김 전 부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 하는 분위기다.

조대엽 후보자 경우 인선 지명 단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된 데 이어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에 대한 ‘반말 고성’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역시 곤란을 겪는 상황이다.

'야 3당'은 앞선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이들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부터 다르다. 거세게 몰아치겠다는 의지도 다분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능력보다 반칙없는 세상이 먼저"…여당 "물러나라는 특별한 기준 없다" 버텨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신(新)3종 세트라고 명명한 안경환·조대엽·김상곤 후보자는 직무 연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절대 부적격"이라면서 "언론들도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라고 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부적절한 고용관계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증을 소흘히 하고 기피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회라도 나서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후보자, 특히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의 이태규 사무총장은 의원총회에서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이지만 최순실 비리와 국정농단을 보면서 추운 날씨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결연한 민심"이라며 "능력보다 반칙없는 세상이 먼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역시 김상곤 후보자 등에 대해 사퇴요구를 연신 요구하는 가운데 이날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상임위 참석을 전면 보이콧해 국회 운영의 파행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야권이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 물러나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을 찍었으니 잘라라’ 그 소리다"라며 "과거에 한국당이 임명했던 장관 후보자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치러질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