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조국 사퇴' 드라이브…대청(對靑) '2라운드' 펼치나
입력 2017.06.19 00:01
수정 2017.06.19 08:05
야권 '국회 운영위' 열어 '인사 참사' 추궁 방침
"조 수석, 뼈저린 반성과 국정혼란 책임 밝혀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 선봉장으로 삼으려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 끝에 '낙마'로 마무리됐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지지율 80%대에 힘입어 '1기 내각' 구성을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려던 노력이 일보후퇴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개인문제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에 하자가 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야당 '국회 운영위'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인사 참사' 추궁 시도
당장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 사안은 '여당 몫'임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어수선한 정국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국회 운영위의 주요 출석 대상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도 사전에 협의를 마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 3당'이 주도해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야 3당'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의 근원지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조 수석) 본인도 임명 당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며 "본인부터 하자가 있으니 위장전입 등 철저하게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이) 국민 여론만 갈라놓고 정치권의 협치에 불신만 생기게 했다"며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문재인 내각을 국민 환영 속에 출범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조국 민정 수석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정혼란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김경진·김삼화·손금주·신용현·이용주·이태규·장정숙·채이배·최도자·최명길 등 국민의당 초선 국회의원 10명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우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명강행 처리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질부족을 거론했으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등을 검증실패 사례로 들고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지난 17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정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조 수석 책임론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에서 조국 수석 등의 출석 요구와 함께 국회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용'이라며 '반대'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야권이 전방위로 공세를 확대하자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하라"며 '전면전' 대응도 시사했다. 새 정부 '낙마 1호' 여진이 계속되고 '협치'의 무대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제2 라운드' 전운만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