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에서 '실질적 위협'된 북핵…'3K'가 필요하다

김정은, 비대칭전력 확보에 올인…도발 가능성 ↑

우리 대응책은? 확장억제·비핵 억지력·국제제재

체제유지를 위해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공격성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억지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죽기살기'식 비대칭전력 확보에 올인…도발 가능성 ↑
우리의 현실적 대응책은? 확장억제·비핵 억지력·국제제재 공조

체제유지를 위해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공격성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선 대응수단으로 이른바 '3K'를 통한 북핵 억지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통일연구회와 세종연구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반도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바른 상상력'이라는 제하의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도발 메커니즘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 분석과 함께 정부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 개발방식과 진전 속도로 죽기살기식으로 비대칭 전력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세라면 북한은 2020년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핵미사일을 전략군에 배치·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시대별로 북한의 도발 특징을 열거해 설명하며 "앞으로 한반도 내에서 직접적 군사위협 행사를 지양하고 국제 테러집단과 연계한 비밀결사대 조직을 활성화하거나 탈북자를 활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대 여객기 피납 등 소규모 테러 △1960년대 무장 게릴라 침투·군사적 정면도발·여객기 피납 △1970년대 요인암살·땅굴 통한 정면침투 △1980년대 심리·군사적 수단 사용 △1990년대 잠수함 침투·핵 위기·해군교전 등 시대별로 다양한 유형의 도발행위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은 향후 핵미사일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대남도발을 실행하거나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본부장의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응사격 위주의 방어만 하는 등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억지수단과 대응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이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에 맞서는 최선의 방안은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핵무장 대신 비핵화와 비확산을 선택했기 때문에 핵무장 옵션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확장억제와 비핵 억지력, 국제제재와 공조 등 세 가지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국방당국이 최근 대북 3K 대응전략, 즉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보복응징전략(KMPR)을 채택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응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전력구조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위협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축 체제인 킬체인·KAMD·KMPR 구축은 의미를 지닌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은 최대의 비대칭적 군사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미사일 무기를 적극 활용해 평시에는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려 할 것이며 전시에는 한미의 전쟁의지와 목표를 사전에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대칭적 대북 군사억제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군사적 대응카드가 부재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독자적 대북 억제력 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사드, 스텔스기, 핵잠수함 전략자산 도입과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킬체인, KAMD 등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구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체 핵무기를 만들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전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핵억제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이병순 안보통일연구회 체제연구실장은 북한의 도발관련 정보수집과 북한 도발에 대한 전담조직 및 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능력이 전제돼야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개자료 섭렵은 물론이고 대내외 정책과 움직임, 도발 관련 공작부서의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도발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해 총괄 지휘하는 능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