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야당에선 칭찬일색이지만 여당에선...

<안행위>여야 뒤바뀐 연정평가 "도에서나 가능" vs "정치혁신"

남경필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갖고 있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행위>여야 뒤바뀐 연정평가 "도에서나 가능" vs "정치혁신"
남경필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갖고 있어"

"2016년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아젠다보다는 민생·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등의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대권행보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정이 자치단체에서는 실험적 성공이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발전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한 야당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지적은 오히려 여당 쪽에서 튀어나왔다.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안행위 소속 위원들은 남 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정치모델의 공과 등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야당 의원들이 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에 극찬을 아끼지 않은 반면 여당 의원 몇몇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대권가도에 제동을 걸었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격했던 여당이 공수(攻守)가 바뀌지 않은 채로 국감에 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도는 선거구를 60개나 갖고 있을 정도로 위상이 있다. 1300만 도민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데 어깨가 무겁지 않냐"면서 "대선에 출마하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남 지사는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등호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아직은 이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도 이전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경기도지사지만 집중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대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이 "대권에 도전할 경우 도지사직을 버리고 출마할 것인가"라며 남 지사를 압박했고 남 지사는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박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권 후보로 출마했을 때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남 지사도 이같은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했다.

뼈있는 지적은 여당 측 좌석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느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자치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정의 정치적 실험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게 고정돼 있고 그로 인해 상생이나 협력이 오히려 어렵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역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행될 때가 많다"며 "자치단체에서의 실험적 성공은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발전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에 남 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건의드린다"며 "선거법과 선거구 제도 문제를 고치면 훨씬 더 협치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게임의 틀을 논의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대립형이나 승자독식의 구조를 만들어놓고 협치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훨신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답을 들은 황 의원은 남 지사가 주장한 모병제와 관련한 예산 문제와 금수저 논란을 이어서 제기했다. 이밖에도 수도이전 주장, 핵무장 발언 등은 도지사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남 지사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장 의원은 "경기도형 평생·시민교육 온라인프로그램인 '지무크'(G-MOOC) 추진단장을 영입했는데, 그 분(윤여준 전 장관)의 이력을 보니 관련이 없는 분"이라며 "윤 전 장관은 정치전문가일뿐 이러닝 분야 콘텐츠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문부성의 경우 '제이무크(J-MOOC) 대표는 교토대 출신의 이 분야 전문가이고, '케이무크(K-MOOC)'도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것이 논란이 됐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은 갖추고 있었다"며 "하지만 윤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에서 남경필 지사가 향후 대선캠프 책사로 모시기 위해 (윤 전 장관을)영입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1억원 연봉에 신형그랜저에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데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지무크의 지향점 중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사전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다. 메르스때 이것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며 "지식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지무크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하게 됐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요지부동인 남 지사의 지지율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남 도지사의 평가를 살펴보면 갤럽조사에서 2015년에 남 도지사가 8위를 했다. 상위권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있었다. 2016년에 들어서는 더 떨어졌다"며 "모병제, 전작권 환수, 수도이전 등 굵직한 이슈선점을 통한 대권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도지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아젠다보다는 민생·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등의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를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대권행보가 아니겠나"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 지사의 정치적 실험인 '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정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연정은 균형과 기회라는 점에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계속 연정을 말하다보니 야당의 공격이 무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남 지사의 대권 행보에 경기도청이 행정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국감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안전행정위원 한명씩 담당을 둬서 밀착 마크를 하더라"며 "저희 의원실에는 경기도 에너지과 계장이 파견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통 국회 대권업무는 대외협력팀이나 서울사무소가 담당하는데 경기도 공무원이 질의서를 얻으러 국회에 와도 되는가"라며 "경기도는 22명이나 국회에 와도 업무 공백이 없느냐"고 남 지사를 날카롭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업무 공백이)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장 의원은 "국감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나 관심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보내는 것이 맞다"며 "저희 의원실은 에너지과에 자료를 문의한 적도 없고 질의도 준비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민을 위해 존재한다. 도지사의 대권행보에 꽃길을 놓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도정을 내팽개치고 대권에 몰두할 거라면 도지사직을 내놔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