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불거진 '대통령 탈당' 실현 가능성은 '0'?

인명진 "초당적 협력 필요 차원" 대통령 탈당론 촉발

레임덕 차단·역사적 평가 의식…탈당 안 할거란 관측

새누리당 '국민백서'에 박근혜 대통령 탈당 목소리가 담기면서 여권 내에서 같은 목소리가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 ⓒ데일리안

인명진 "초당적 협력 필요 차원" 대통령 탈당론 촉발
레임덕 차단·역사적 평가 의식…탈당 안 할거란 관측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국민 백서’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엉켜 있는 한 다음 대선은 어렵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실리면서다.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여당 탈당 전례는 많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측근의 비리 등으로 탈당한 전직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백서에 “국민은 대통령이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서로 엉켜 있는 한 다음 대선은 어렵다. 결국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대표는 18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마무리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집권 여당 소속으로 돼 있으면 협력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를 지낸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집권 여당 탈당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온다고 분석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보에 “여당의 경우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에 협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국민 정서와 유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대선 후보가 청와대와 대통령,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탈박근혜’를 해야 보수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그동안 임기 내 집권 여당을 탈당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들은 측근의 비리 의혹, 지지도 하락에 따른 집권당의 대선 전략 차질, 여권 대선후보와의 갈등, 야권의 요구 등을 이유로 탈당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9월 18일 “관건선거 개입의 폐습을 청산하겠다”고 탈당했지만, 실제 사돈인 SK그룹에 대한 이동통신사업 허가 문제 등을 둘러싼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갈등이 실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그와 갈등을 빚던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탈당 요구와 함께 여야에서 이인제 후보의 국민신당을 물밑에서 지원한다는 공격을 받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탈당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 6일 세 아들의 각종 비리의혹 사건 연루설이 불거지자 사과, 민주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개혁파와 구주류의 갈등으로 분당하자 취임 7개월 만인 2003년 9월 탈당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의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중론이다. 총선 참패에 박 대통령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대체적이지만 측근 비리 등 좋지 못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탈당한 전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 대표는 “탈당한 전임 대통령의 경우 부패 문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탈당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며 “박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 차원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후반 레임덕 차단은 물론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위해 탈당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친박계도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당적 유지가 필요하다. 친박계가 탈당 요구 목소리에 즉각 반발한 이유다. 한선교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후보도 새누리당 안에서 나왔고 그분이 한 공약도 새누리당 안의 선대본부에서 나왔다”며며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당도 항상 옆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탈당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도 최근에도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당으로부터 본인이 거리를 두거나 탈당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총선 결과 친박계의 주도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걸 포기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말과 임기 이후를 생각하면 집권 여당의 영향력을 일부러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본인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엄 소장도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이를 이뤄낸 당은 새누리당”이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같이 있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책임의원리가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소장은 “다만 비박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게 되고, 박 대통령이 국정 성과 압박에 쫓기게 되면 탈당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친박계가 당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