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현장 찾은 군 전문가, 첫 마디가...

신인균 대표 "백 투더 퓨처한 것 같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3일 “정말 백 투더 퓨처를 한 것 같았다”며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을 둘러본 소감을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1970년대 초반, 73년, 74년쯤에 시골에 살던 우리 마을의 이발소 같은 느낌이었다. 이 부대가 정말 21세기에 그런 데가 다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이렇게 28사단이 열악한 이유로 지난 2006년에 실시된 ‘국방개혁 2020’을 꼽았다. 이 ‘국방개혁 2020’으로 28사단이 해체되는 부대로 선정됐고 그때부터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지난 8년 동안 거의 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2년 동안 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병사들의 삶의 질이 그런 곳에 갔을 때는 문화적인 충격이 이로 말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또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언론도 엄청나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윤 일병 소속 부대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며 “윤 일병 소속 부대원들과는 일부러 대화를 자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표는 군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신고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신고라는 것은 나를 위한 고자질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신고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가 맞았지만 이걸 신고해서 우리 군 전체, 사회 전체가 개선될 수 있다는 공익적 의식과 명예심을 신고자에게 심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또 군복무 시간을 늘려 여유 인력을 확보해야 정신 질환자나 관심 병사로 등록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군대를 입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예전에 저희들이 군대 갈 때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에는 현역 입영률이 46%였다. 그런데 지금은 91%”라며 “24개월로 환원을 한다면 연간 6~7만명 정도의 여유분이 생긴다. 정신이 조금 취약한 사람들이 군대 안와도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필터링 할 수 있게 여유분을 가지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