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시진핑, 한-중FTA 연내 타결 합의

<한중정상회담>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가시적 혜택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단독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한-중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후 2013년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 개방범위,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양국은 오는 7월 중 1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은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통한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사항은 첫째 주로 홍콩을 통해 이뤄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OFII)를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하고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은 향후 원화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간 회담을 통해 위안화 관련 인프라와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괄해 빠르게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중인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와 같이 관련 사항들을 동시 타결한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합의로 직거래에 따른 환전수수료 절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활용에 따른 결제비용 감소, 중국기업들의 환 리스크 해소 등으로 양국간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국은 김치 등 식품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삼고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리 김치의 대중수출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대중국 김치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김치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국내 배추와 무 등의 수급 침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철새 이동경로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AI 바이러스 특성 및 백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에 ‘특히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해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키로 했다.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간 교류 채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정부부처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협정(MOU)’을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기계. 신소재, 석유화락, IT 등 우리 창조경제 분야와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간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