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미투자·호남 반도체 정면충돌…'실효성' 검증(종합)

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 여부·경제성 놓고 공방

김정관 장관 "상업적 합리성이 가장 큰 기준"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 과정도 도마…"정부가 제안, 최종 결정은 기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산업통상부)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가 6일 열린 가운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실효성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성,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입지 선정 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경제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검증했느냐가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한미 간 발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측이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통상 협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투자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여건을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중동산 LNG 공급 차질 가능성과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LNG 물량의 운송 여건 등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LNG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투자 결정으로 연결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지 실사도 다녀왔고 가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 전력 수요가 충분한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업자와 사업자들이 믿을 만한지까지 하나씩 따졌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첫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 투자를 먼저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사실상 입지를 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정지원 과정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제안해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며 "기업이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시했고 비호남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사업 추진 속도를 둘러싼 지적에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반도체 사업을) 빨리 해서 활용하자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