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착공 목표 미달 전망…용산공원·규제 놓고 공방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80~88% 달성 예상

與 “서울시 토허제 해제 후 집값 상승”

野 “대출규제에 외곽 지역 집값 상승까지”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탄천 대체부지 활용 가능성 도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비롯해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목표의 80~8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9·7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가 26만8000가구”라며 “8월 기준 누적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목표의 3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4개월간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지난해 연간 착공 물량인 16만6800가구보다도 많은 수치”라며 공급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홍 장관은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난해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해제 이후 부동산이 급등한 것이 팩트”라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선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면 2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오세훈 시장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시설 이전 등으로 공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홍 장관은 “탄천물재생시설 하수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용산공원은 미군 반환부지의 훼손된 구역이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놓고는 여야의 진단이 엇갈렸다. 여권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야권은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을 문제 삼았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정책을 두고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며 지난해 2월 강남권 토허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었다”고 비판했다.

홍 장관도 “최근 3년 동안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면서도 “토허구역 해제로 부동산이 급등한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됐다”며 “서민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을 두고 “평탄화가 아니라 풍선효과”라며 “전월세까지 급등해서 서민들은 아예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중심 정책의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는 시민들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압박이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이는 한 원인이 됐다”고 했다.

홍 장관은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전세제도에 대해선 소멸되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기고 임대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월세안심신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잘잘못을 떠나 주택공급과 착공, 인허가를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