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야, 北지뢰 '책임론' 한목소리…정동영은 '공격' 규정 선긋기(종합)

여야 "北 책임 물어야" 질타

鄭 "지뢰 공격 특정할 수 없어"

'북송 회유' 의혹 놓고도 공방

정점식, 대북정책 일관성 추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공격'이나 '도발'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월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우리 군이 우리 영역에서 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됐다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며 "그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도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북한이 우리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북한의 지뢰 도발 등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요새화 작업이 도발보다 남북관계를 단절하려는 목적에 가깝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현재 '각자 살자, 따로 살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죽 진행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우리 완충지대 2㎞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이(DMZ 지뢰 폭발) 사건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가 교류·협력 시대에 봤듯이 그 당시에는 DMZ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며 화해·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협의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맞다"고 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의 대북 대응 기조도 도마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뢰 사고 대응 과정에서 외교부가 제안한 북한 사이버 활동 관련 독자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이유를 묻자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탈북민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북송 회유' 의혹도 제기됐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11명과 접촉해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의 대북정책 일관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2024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신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의 '국가성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변곡점"이라며 "상황은 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