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요청”

조경태 “IMSI 노출로 2차 피해 우려”

ⓒ조경태 의원실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을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SK텔레콤은 난수로 해 그 번호가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KT는 유심 제조사의 일련번호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다”며 “문제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굉장히 취약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IMSI 문제로 유심을 교체하기 시작했는데 교체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LG유플러스가) IMSI 노출로 인한 전화번호 무단 수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료 유심 교체’라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고객들은 유심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체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자기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교체율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이 "행정지도가 우리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IMSI와 관련해서 12월 22일부터 잠정적으로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빨리 전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LG유플러스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수사 의뢰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은폐한 의심이 간다고 해서 수사 의뢰한 것 아니냐”며 “이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IMSI가 15년째 노출돼 있다”며 “IMSI 부분과 유심 인증키라든지 단말기 식별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되게 되면 유심 복제나 단말 복제와 같은 심각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인식해 소비자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