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략위, 제5차 책임관협의회 개최…참석 기관 42곳으로 확대

AI 입법 프레임워크·모두의 AI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위)가 참석 대상을 대폭 늘려 범정부 차원 인공지능(AI) 정책과 협업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원회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다.

참석 범위를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까지 넓혀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특위·TF 위원장 13명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AI 입법 방향과 대국민 서비스,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리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뤘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춘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해당 안은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과 융합,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원칙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 준비 현황을 공유하며, 공공 AI 에이전트 도입에 필요한 공공 API 및 미개방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 활용 기준 정립,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위한 부처 간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핵심 데이터 등록과 수요 발굴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과 유출 사고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책임자(CPO)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해민 수석비서관은 “단순 보고를 넘어 부처 간 쟁점을 직접 조율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며 “차관급 기관까지 포함된 만큼 모든 부처가 한 팀으로 움직이도록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제안 과제도 적극 다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