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day] 검찰청→공소청 전환, 검사 역할 무엇이 달라지나 등 [10/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D-day] 검찰청→공소청 전환, 검사 역할 무엇이 달라지나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출범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역할도 이전과 달라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라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체질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었다. 새 체계는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검찰의 명맥을 잇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며 직접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극히 제한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 따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할 기간을 주는 것이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주요 직접 수사대상은 중수청이 전담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유예 기간이 끝나면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이관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결정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사건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불송치 심사 역할의 비중도 커지게 된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나 과잉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자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삼성 갤럭시 S26 출고가 최대 27만원↑…메모리값 급등에 '폰플레이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출고가를 인상했다. 올해 3월 출시 이후 약 7개월 만의 가격 조정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6 시리즈는 1일부터 256GB 기준 일반 모델이 125만4000원에서 140만3600원으로, 플러스 모델이 145만2000원에서 160만1600원으로 각각 14만9600원 올랐다.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 역시 256GB 기준 179만7400원에서 194만7000원으로 같은 폭으로 인상됐다.

고용량 모델의 인상 폭은 더 크다. 울트라 1TB 모델은 기존보다 27만원가량 오른 282만1500원으로 조정됐다.

업계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시대에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 병목으로 부상하면서 LPDRAM 공급이 서버용으로 이동하고, 스마트폰용 메모리 공급이 압박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LPDRAM은 저전력 D램으로,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쓰인다.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 높은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용 메모리 공급은 줄어들고, 그만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트렌드포스는 LPDDR5X 계약 가격이 올해 상반기 초 대비 30~40%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100~15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태균 "오세훈 몰라요" 새 해명…법정 녹취 내용과는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과거 발언에 새 해명을 내놨다. 여론조사의 존재가 아니라 야권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 공개된 당시 통화에는 여론조사의 의뢰 주체와 비용, 결과 전달을 둘러싼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1년 3월 6일 사업가 김한정씨와의 통화를 이같이 설명했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던 시기였으므로, 경선용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몰랐다는 취지로 자신의 말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화에서 김씨가 자신이 한 일을 오 시장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명씨는 "그 사람 몰라예, 알릴 필요도 없어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어 자신이 나설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두 사람이 이 대화를 나누는 대목에는 단일화나 안철수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에 관한 발언도 나온다고 한다. 김씨는 오 시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이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명씨 역시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자신을 도왔다고 했으며, 오 시장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하지 말고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통화에 담겼다고 한다.

명씨의 다른 발언은 종전 진술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같은 통화에서 "오 후보가 왜 이기는지도 모르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설명하고 의뢰받았다고 한 자신의 주장과 결이 다른 대목이다. 오 시장 측은 이같은 녹취가 김씨의 독자적인 여론조사 진행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