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하루 앞두고 비상체제 선포…"국민께서 엄중하게 지켜봐"

김종철 청장 대행 "새로운 체계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 전환"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지연돼선 안 돼…14만 경찰, 온 힘 다할 것"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선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1일)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 및 검사가 요구한 사건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게 하고,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꾸리겠다는 것이 경찰청 측 설명이다.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 마무리 순간까지 되묻는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현장에 모인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지연돼선 안 된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청의 총경 이상 수서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전국 지휘관 650여명이 참여했다.전국의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관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게 수사해달라는 게 강연 골자다.

김 대행·홍 본부장은 지휘관들로부터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수사 일선 애로도 청취했다.

이외 인권감사관이 수사 비리 대응·인권 보호 방안, 생활안전교통국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형사국장은 실종수사 체계 개선, 경찰개혁단장이 개혁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경찰은 지휘관뿐 아니라 14만 직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일 시도청장 주재로 전국 관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회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