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만으로 국민 삶 설명 어렵다…삶의 질 지표 정책 활용 모색

국가데이터처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삶의질학회와 함께 ‘제12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

국민의 삶을 국내총생산(GDP) 같은 경제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정부, 학계,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가데이터처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삶의질학회와 함께 ‘제12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정부부처와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해 관련 연구와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올해 주제는 ‘Beyond GDP 시대의 정책과 데이터’다.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책지표로 활용할지 살펴본다. 지난 10년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모니터링 방향도 논의한다.

기조강연에서는 한준 한국삶의질학회장이 ‘Beyond GDP 시대, 우리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GDP 중심 측정의 한계와 삶의 질·지속가능성 지표의 발전 과정을 짚는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정책지표의 역할을 논의한다.

삶의 질 세션에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웰빙 변화와 삶의 질 지표체계의 발전 과정, OECD 회원국의 웰빙정책 동향, 국내 정책 활용 사례 등을 다룬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실장은 생애주기별·지역별 삶의 질 지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는 OECD 회원국의 웰빙정책이 측정에서 실제 정책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소개한다.

황선재 충남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활용 사례를 토대로 삶의 질 지표가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 정책 환류 조건 등을 논의한다.

SDG 세션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과 이행평가 경험을 돌아본다. 글로벌 SDG 지표체계의 변화와 국내 이행평가 성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방향을 모색한다.

이명호 데이터처 차장은 “이번 포럼이 GDP를 넘어 국민의 실제 삶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정책과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 10년의 삶의 질과 SDGs 측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와 데이터 기반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