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AI 안전 마스터플랜’ 수립…민·관 실무협의체 가동

첨단 AI 위험 선제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AI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고도화된 AI 기술로 인해 현실화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에 담길 3대 핵심 축인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살핀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고려해 추가 과제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함께한다.

더불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주요 국내외 AI 기업, 스타트업, 기술·법률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현장의 개발·활용 경험을 전달하고, 전문가 그룹은 기술·정책적 대안을 보태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 내용을 종합해 오는 12월까지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거치며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토대를 닦았으나, 첨단 기술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은 더 끌어올려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