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中 겨냥해 '패전국 족쇄' 풀기…유엔서 적국 조항 삭제 요구

中, 대만 유사시 日 군사 대응 근거로 적국 조항 거론

日 "이미 사문화"…유엔 헌장서 완전 삭제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도 요구…국제사회 입지 강화 포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며 발언을 듣고 있다. ⓒ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무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씌워진 '적국' 지위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헌장의 이른바 '적국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이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독일과 일본 등 과거 추축국의 군사적 도발이 재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2005년 정상회의에서 해당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데 의견을 모아 삭제 방침을 확인했지만 헌장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의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사문화된 조항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은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항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반박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국 조항 삭제와 함께 안보리 개편도 요구했다. 그는 현행 안보리 체제가 1945년 국제정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상임·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