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채 활용 美·초장기물 줄이는 日…우리나라는?

재정 수요 높은데 중앙은행 매입↓

중요해진 민간투자자 역할

장기물 감소세·중단기물 증가세

"단기 국고채 도입 검토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최근 주요국에서 높은 재정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축소와 장기물 투자 수요 약화로 국채 발행 여건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단기물과 단기국채(T-bills) 활용을 늘리고 있고, 일본은 초장기물 발행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변동금리부 국채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만기별 투자 수요와 조달 비용을 점검해 국고채 발행 전략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 국채 발행전략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에서는 높은 재정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축소로 민간 투자자가 소화해야 할 국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장기물에 대한 투자 수요 약화와 함께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각국 정부의 발행전략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늘어난 재정조달 수요에 대응해 중·단기물을 중심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다.

실제로 고정금리 이표채의 경매 규모에서 2·3·5년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5.5%에서 2026년 1~8월 61.9%로 확대됐다.

정 연구원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중·단기 구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물 공급 확대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을 제한하려는 발행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가격에 민감한 민간투자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미 국채 투자자 기반의 변화와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국채(T-bill) 활성화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국채 발행잔액에서 단기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말 22.8%까지 높아졌다.

현재까지 단기국채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수요에 힘입어 원활하게 소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단기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차환 위험이 높아지고 시장금리 상승 시 이자비용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일본 역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 등으로 민간투자자가 소화해야 할 국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수요기반 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재무성은 수요 변화에 대응해 초장기물 발행을 축소하고 있다.

관련 맥락에서 재무성은 투자자 수요를 반영해 내년 1월 이후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 연구원은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환경에서 투자자의 듀레이션(잔존만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주요국 국채 발행전략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늘어난 재정조달 수요에 대응해 중·단기물을 중심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해 왔다고 짚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등을 감안하면, 미국·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장기물 수요 약화에 대응해 만기별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 이자 비용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세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국고채 발행전략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만기별 투자 수요와 조달 비용을 면밀히 점검해 적정 만기구조를 모색하고, 재정의 이자 부담과 차환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고채 투자자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만기 1년 이하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 MMF 등 단기자금 운용기관의 투자 수요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연구원은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을 새로운 수요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국고채 발행·유통이 정착되면,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국채의 도입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다변화를 통해 투자자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만기별 수요 여건에 맞춘 탄력적 발행구조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