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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창업 민원 올해 36.5%↑…'모두의 창업' 공고 후 문의 늘어"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9.21 10:26
수정 2026.09.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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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53.7% 수도권서 발생

30·40대가 전체 63.9% 차지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창업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2025년 8월~2026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2026년(1월~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2025년(8월~12월) 159건보다 36.5% 증가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늘었고,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다.


민원인은 남성 76.2%, 여성 23.8%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5.1%,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으로,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민원 건수 상위 5개 지역(제주·충남·세종 등)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도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순이었다. 개별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4.0%,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관련 민원은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및 불만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 및 의견 등 5개 유형이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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