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부족 책임은 박원순…억지 주장에 개탄”

“박 시장 시절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파이프라인 말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공급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를 말살시켰던 건 박원순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 시절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현재 서울시장 탓을 하고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진의 책임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공급 성과공유회’에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며 정부·더불어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날 오 시장은 2021년 이후 서울 주택 공급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약 5년간 정비사업 496곳이 추진됐고 공공주택 13만1000가구가 공급됐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미리내집 등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 주택 공급이 줄어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했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원순 시장 시절 도입됐고 정비사업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지며 평가를 통과한 곳이 거의 없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조합 입장에서 정부 정책은 만행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을 묻는 질문에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없고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없다”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 말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강북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점에 대해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바뀌기 어렵겠다며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며 “전세가 없어지니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이 자구책으로 시 외곽 자치구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세제도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했던 언론인의 표현이 본인 생각과 괴리돼 있더라도 잘 풀어서 받아들이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질문이 잘못됐으니 답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모습인가 싶어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63%가 넘는 서울 시민들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에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지 면적을 택지로 전용하겠다는 법(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