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소송 5년간 79건 패소…패소금액 68억원

처분 관련 소송 242건·소송금액 193억8170만원

패소금액 전체 소송금액의 35.5%…올해도 13건 중 6건 패소

박성훈 의원 “패소 원인 분석하고 제재 심의 절차 강화해야”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 사건의 소송금액은 68억8340만원으로 전체 소송금액의 35%를 넘어섰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5년간 금융위가 79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사건의 소송금액은 68억8340만원으로, 금융당국 제재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5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4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3건이다. 연도 구분 없이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60건이었다.

소송금액은 2022년 63억2582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2023년 35억4990만원, 2024년 39억3447만원, 지난해 28억5327만원, 올해 17억8110만원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의 소송금액은 9억371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결과를 보면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은 96건, 패소한 사건은 79건이었다.

일부승소는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이며 소장각하명령과 신청취하는 각각 1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금액은 총 100억9650만원이었다. 패소 사건은 68억8340만원으로 전체 소송금액의 약 35.5%를 차지했다.

연도별 패소금액을 보면 2022년이 32억9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전체 소송금액 63억2582만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후 패소금액은 2023년 11억7053만원, 2024년 3억5000만원, 지난해 2억1753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1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소송 결과만 놓고 보면 총 13건 가운데 금융위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이다.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에서는 패소 사건이 승소 사건보다 컸다.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금액은 5억3110만원인 반면 패소 사건은 12억5000만원이었다.

금융당국의 과징금과 제재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감독 수단이다.

다만 처분이 소송을 거쳐 취소될 경우 후속 행정절차와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는 만큼 제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집힌다면 제재 결정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 부실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