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민 불만' 커지자 "농지 전수조사, 피해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

"불편해하는 농업인 있는 것도 사실"

"장동혁, 궤변으로 농업인 불안 조장"

"이재명 정부,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투기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은 "요즘 농민들, 특히 지역 경제는 부동산 매매 자체가 안된다"며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농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자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완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당정협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