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에 바닥 균열까지…LH 매입임대 보수·하자 매년 16만건

올해 8월까지 11만건 넘어…90일 이상 방치도

반복보수 5년간 75%↑…"관리 인력·시스템 확충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매년 16만건의 시설보수 및 하자 요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시설보수·하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시설보수·하자 접수 건수는 총 15만87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2년 14만5519건 ▲2023년 18만1040건 ▲2024년 15만4488건 ▲2025년 15만8796건으로 매년 16만건 안팎의 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시설보수(11만1415건)와 하자(1063건)를 합해 총 11만2478건이 접수됐다.

주요 보수 유형으로는 천장 누수, 벽면 곰팡이, 바닥 균열 등 건축 관련 하자뿐만 아니라 가스경보기 작동 불량, 소화배관 누수 등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긴급 보수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보수 요청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동일 시설에서 보수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시설보수 3424건 중 LH의 일상보수 처리 기준 기간(15일)을 경과한 건수는 113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중 90일 이상 방치된 건수도 389건에 달했다. 최장 지연 사례는 2023년 접수된 천장 방수공사 건으로 접수 후 664일 동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한 번 보수를 마친 뒤 동일 주택·동일 시설에서 다시 보수가 발생한 ‘반복보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다. 연도별 반복보수 건수는 ▲2021년 1374건 ▲2022년 1272건 ▲2023년 1591건 ▲2024년 1727건 ▲2025년 2404건으로 5년 새 75%나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269건이 발생했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LH의 핵심 주거 지원 수단이지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건물별 구조와 설비가 달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수·처리 시스템 고도화, 장기 미처리건 자동 경보, 반복보수 이력 관리 등 관리체계를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급 속도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 품질과 안전까지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