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울 주택공급 도마 위

“중앙·지방정부는 파트너”…협력 강조

“용산공원 공원화가 기본 원칙…공급 계획은 미정”

GTX 삼성역 철근 누락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홍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울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와 문제를 풀어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면서도 “서울지역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저자세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안 된 것들도 상당히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은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의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보다 58% 줄었다”며 “아파트는 착공 이후 3~4년 뒤 입주하는 만큼 2026~2028년 주거난은 예견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도 “중앙정부가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협조가 없는 경우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자는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공급량을 연 6만5000가구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직장은 많이 늘어나지만 주택 공급을 못 해서 그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 신규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 등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추가 개발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의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만나 서울 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 보존 필요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입장차가 크다.

양측의 추가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홍 후보자를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미뤄진 상태다. 이날 청문회 후 홍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후보자 사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산공원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 부지나 물량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 핵심 공간은 지키고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