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리 강행 땐 총파업”…노조, 정부 개혁안에 반발

“공급 골든타임에 조직 쪼개기 자해행위”

8000명 쟁의절차 돌입…정부 강행 시 총력투쟁

한국토지주택공사.ⓒ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방안을 두고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조직 분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LH 노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LH 분사를 추진 중인 정부를 비판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노조는 지난 5년간 일방적 개혁의 참담한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직 분리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직 내부 혼란이 이어질 경우 업무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 계획 달성률은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곤두박질치며 절반 이하로 급감한 후2024년 100%를 회복했다. 다만 LH개혁위원회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84.3%로 저하됐다.

LH 노동조합은 “침체되었던 주택공급을 간신히 되살리고, 전 직원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도약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 ‘LH 분리’라는 충격적인 개혁안이 터져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급 안정화에온 힘을 쏟아야 할 골든타임에 현장의 손발을 묶고 불안을 조장하는 정부의 분리안은 주택공급 정책 자체를 스스로 좌초시키는 자해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장의 업무 난이도와 강도는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연간 공급물량은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배 늘었다. 사업비는 연간 2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3배 늘었다.

장 위원장은 “내일 빵을 만들어 팔려면 오늘 빚을 내서라도 밀가루를 사야 한다”며“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더 빠르고 좋은 품질로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밀가루 살돈은 줄이라 하고 인력은 감축하며, 재무위험기관 지정과 부채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량을 못 맞추면 경영평가 감점을 하겠다고 옥죄더니 이제는‘빵 만드는 공장과 관리하는 공장으로 쪼개겠다’고 한다”며 “개혁의 대상은 LH가 아니라 정부”라고 성토했다.

LH 노동조합은 “이미 8000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하여 정권의 독주에 맞선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