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구역 연장, 시장 상황 면밀히 봐야”

“규제 풀면 집값 상승 부작용”

“무주택·실거주 1주택자 고려해 세제부처와 논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3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허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토허구역 지정 이후 신청건수는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김 의원 질의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홍 후보자는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인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후보자는 지난 3~4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는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국토부 차원에서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세제 담당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