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임금·대급 체불 근절 앞장…추석 전 6000억 조기 지급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긴다.

16일 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 강력 제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6000억원 규모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긴다고 밝혓다.

LH는 건설현장 병폐로 지적돼 온 체불을 철저히 근절하고자 체불 문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현장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건전한 근로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체불 문제 발생 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청한단 방침이다.

특히 LH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점검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장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지급 예정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이 추석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체불 적발 시 즉각 해소를 위한 지급 요청 및 불은 시 제재 등을 진행한다.

또 점검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 경우가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추석 명절 전후에는 ‘임금·대금 체불 Zero’ 살성을 위한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환인한단 계획이다. 대금 지급 현황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LH는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