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심거래 312배 늘었는데…분석 인력은 43명

해외 주요국보다 인력 부족

2027년 추적 시스템 도입에 100억원 확보 추진

FIU가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조직 확충과 AI 기반 탐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가 4년 만에 3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로 분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2021년 199건에서 2025년 6만2055건으로 약 3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심거래보고는 88만4655건에서 133만339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국가위험평가에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다.

현금도 같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자금융업과 은행은 ‘중간 높음’, 소액해외송금업과 보험업은 ‘중간’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활용 범죄와 조직범죄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법 금융거래에서 가상자산과 현금의 활용이 확대되고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범죄자금 모집도 쉬워졌다고 봤다.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FIU의 분석 인력과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FIU 인력은 80명으로 호주 600명, 독일 700명, 프랑스 220명보다 적다. 이 가운데 의심거래 심사분석 인력은 43명이다.

인력 부족과 시스템 노후화로 의심거래 심사분석에는 평균 약 5개월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법집행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AI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해 심사분석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처리 건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으로 AI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 구축에 81억원,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 도입에 19억원 등 총 100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의 예시로는 체이널리시스를 제시했다.

심사분석 인력도 의심거래보고 현황을 고려해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충을 2027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분석 솔루션은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조세 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연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약과 스캠,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전략분석도 강화한다.

전략분석은 의심거래의 흐름과 사회적 이슈, 범죄 발생 동향, 고위험 전제범죄 등을 고려해 분석 대상을 선정한 뒤 FIU 시스템에 축적된 관련 의심거래보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현재 FIU는 마약과 스캠,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초국가범죄와 관련한 전략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민생범죄 자금세탁방지 공동대응반’을 통해 은행과 가상자산업계가 일제 보고한 자료와 기존에 축적된 의심거래보고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략분석팀에 검찰과 경찰의 전문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해 수사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략분석팀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심사분석 기법과 가상자산 자금세탁의 최신 동향에 관한 전문가 교육도 강화한다.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민관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당국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한 의심거래 가운데 법집행기관에 전달된 분석 결과를 비식별화해 의심거래 참고 유형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지표와 주요 탐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운영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차단 장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활용 범죄에 대해서는 분석 시스템과 전문인력 확충, 전략분석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