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익률 공시 5년간 302건 오류…금융소비자 혼란 가중

올해 7월까지 64건 발생…지난해 대비 9배 증가

수치·산출 오류와 지연공시 166건…전체의 55%

공시 대상 상품 4년 새 56.2%↑…관리 강화 필요

국민 노후자금이 들어가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공시에서 최근 5년여간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국민 노후자금이 들어가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공시에서 최근 5년여간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이던 공시 오류가 올해 들어 다시 늘면서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활용하는 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금저축 상품의 공시 오류 및 정정 사례는 모두 3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2건 ▲2023년 146건 ▲2024년 53건 ▲2025년 7건 ▲2026년 7월까지 64건으로 집계됐다.

오류 유형별로는 수치·산출 오류와 지연공시가 166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비교공시 제외 대상 삭제와 공시 제외 상품 삭제 등 기타 오류가 114건, 용어·표현 오류 18건, 기재 누락 3건, 공시대상 상품 착오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오류 64건 가운데 50건이 수치·산출 오류 또는 지연공시였다.

단순 오탈자를 넘어 가입자가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직접 참고하는 핵심 투자정보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연금저축 상품과 공시정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 대상 상품은 2022년 2857개에서 올해 6월 4463개로 56.2% 증가했다.

지난해부터는 ETF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품 유형과 수익률 산출 방식도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분기부터 상품 특성에 맞춰 수익률 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탁은 배당률, 펀드는 수정기준가 기준 수익률, 보험은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산출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도 공시 오류가 이어지고 있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연금저축펀드의 공시 연간수익률도 큰 폭으로 움직였다. 2022년 –24.4%에서 ▲2023년 12.6% ▲2024년 7.6% ▲2025년 29.3% ▲2026년 6월 99.3%까지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시된 수익률이 가입자가 실제 체감하는 투자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그 성적표인 수익률 공시가 틀린다면 금융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상품을 선택하겠느냐"며 "특히 수치·산출 오류와 지연공시가 반복되는 만큼 '대충 공시하고 나중에 고치는' 관행을 끝내고, 사전 검증과 반복 오류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