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국력 과시 위해 핵잠 사면 안돼…타당한 이유부터 찾아야”

“인근 해역만 다닌다면 핵잠 필요 없어”

“러 지원 北잠수함 우려…아직 심각한 징후 없어”

韓 조선업은 “세계 최고”…美 함정 정비엔 법적 제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미국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두고 단순한 국력 과시가 아닌 명확한 군사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사실상 ‘도입 명분’을 주문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과거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한국 핵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현실화하려면 대북 억제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해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북한 잠수함 전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부족한 함정 건조·정비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는 데는 현행 미국법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