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증시, 닫힌 대출문…올해 정무위 국감 핵심 키워드는

시장 변동성 키운 ‘삼전·닉스 레버리지’

가계대출 규제 ‘엇박’ 대출절벽 현실화

‘국민성장펀드’ 손실 위험 등 도마 위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 간 엇박, 국민성장펀드의 불확실성 등 각종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뉴시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각종 금융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3주간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를 선정해 결정적 질문으로 제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따른 시장 과열 가능성,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의 충돌 등이 주요 질문으로 꼽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번 정무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 자본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떠올랐다.

당시 금융당국은 해외시장과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허용했다.

문제는 증시 활황 속에 출시된 상품은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 7월 27일까지 두 달간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했다.

해당 기간 변동성지수(VKOSPI)는 97.9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야당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고위험 구조 상품을 섣불리 도입해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제도 설계와 감독 책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 거래단위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헤지거래는 둔 채 개인투자자의 진입만 틀어막았다는 ‘반쪽 보완책’이라는 논란이 뒤따른다.

민생금융 분야에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 간의 엇박자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현실이 됐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은 당초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를 3.0%로 확대하고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만 총량 규제 완화로 늘어난 대출 여력이 일부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게 집중되면서 역차별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감에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본래의 목적 대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지 않았는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정무위 국감의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공급 규모를 확대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마중물로 재정 1조원을 편성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자금 유치의 실효성과 AI·반도체·이차전지 등 특정 첨단산업 쏠림, 대규모 손실 발생 시 국민 공모자금과 정부 재정의 위험 분담 구조 불투명 등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 자금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상품인 만큼 정책 목적에 맞게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과 손실 위험 배분 구조는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이밖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국면에서 드러난 대규모 사모펀드(PEF)의 경영 실패, 감독 사각지대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판매자 보호 장치 실효성 점검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은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고위험 상품 관리 역량, 민생금융 보호, 정책 금융의 리스크 제어 등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체계 전반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