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통일부, 北매체 공개 추진 속 북한인권보고서는 작년부터 비공개"

2023·2024년 공개했다가 2025년 비공개 전환

"국민 알권리 내세우면서 인권 실태는 감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공개를 추진하는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년 해당 연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듬해 비공개로 발간해왔다. 해당 보고서는 Ⅲ급 비밀로 관리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공개 발간으로 전환했다가 2025년부터 다시 비공개로 지정됐다.

고 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지난해 통일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노동신문과 북한TV 등의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동신문과 북한TV 등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국민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통일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노동신문과 북한TV는 공개하겠다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는 왜 계속 감추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보고서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또 2024년 공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다시 비공개로 변경하는 통일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재검토하고 공개 전환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