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에 한국 수출통제 노하우 전수…현지 진출기업 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8일 무역안보교육센터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의 전략무역통제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허가와 세관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정부는 베트남 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관련 불확실성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오는 11일까지 나흘간 무역안보교육센터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3일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국이 체결한 수출통제 분야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교육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 세관 소속 공무원 7명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산업부와 관세청, 안보원이 강사로 참여해 전체 프로그램은 25명 규모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베트남의 전략무역통제 제도 마련 상황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 집행체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등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습과 사례 분석도 병행한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교육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를 찾아 기업의 수출통제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셋째 날에는 세관을 방문해 전략물자 통제가 실제 통관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한다.

산업부와 안보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전략무역통제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보원은 베트남 지부 설립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현지 기업지원 기능과 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베트남에 한국의 선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혁 안보원 본부장 겸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는 안보원 베트남 지부 설립을 앞두고 향후 협력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베트남 지부의 역할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