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론 뒤 교섭단체 완화 꺼낸 김민석…조국혁신당과 관계 복원 나서나

"열린 자세"에서 "논의 본격화"로

20석 문턱 낮출 기준·시점은 미정

추진단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

소수정당들은 약속 이행 촉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접견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꺼내 들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까지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제 개혁까지 아우르는 장기 과제로 보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미 논의를 마친 사안인 만큼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이 구성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양당의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정치개혁은 양당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진보 정당 대표들과 교섭단체 정수 축소 문제를 논의했다며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큰 발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표연설에서는 '논의 본격화'로 한층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당장 입법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온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뜻이 맞아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후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혁과 양당제·다당제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진보 진영의 연대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국민의힘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설치한 대통합추진단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방식이나 교섭단체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기보다 과거 진보·개혁 정당 간 협의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이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교섭단체 정수 조정을 공론화했으니 이제 그에 맞는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며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관련한 실무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원탁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수 등을 고려해 교섭단체 기준을 14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보다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의 현안은 아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보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 기존 정치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할 틀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관련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국회 운영이 거대 양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석수를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