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란에 "근본적 수술 필요"…종합대책 지시

최근 3년 준공 물량 미분양률 27% 공실률 44%

일부 지역은 공실률 70% 넘어 '유령 건물'

"분양사기·쪼개기 전매로 국민 피해"

용도전환·입주업종 개편 등 3대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지식산업센터 공실 급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오후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공실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