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나중에, 전월세는 지금…국토위 국감, ‘주거정책’ 공방 예고

내달 6일부터 3주간 국감 돌입

공급 확대·대출 엇박자 논란도

LH 구조개혁 역시 주요 화두로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뉴시스

올해 국정감사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불안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주택공급과 대출 규제, 전월세 시장 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개혁, 청년 주거정책 등을 국토위 주요 국감 쟁점으로 제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6%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69.9%에 달했다.

전세 물량도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4월 기준 1만5427건으로 2년 전(3만750건) 대비 49.9% 급감했다.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와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인 역시 집값 상승 기대 약화와 현금흐름 확보 필요성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체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이미 매물 감소와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별도의 비상대응 체계나 단기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는 공공임대와 공적주택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해법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5년 뒤 재고 확대가 아니라 향후 6개월~1년 내 수도권 시장에서 체감되는 매물 증가”라며 “정부 대책은 시차와 실효성 면에서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간 엇박자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금융 규제는 즉각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 시차가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2만가구 이상을 추가해 임기 내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재건축·재개발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LH 구조개혁도 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급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비축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에 LH 구조개혁의 세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인 가운데 173조원을 웃도는 부채와 자산 배분을 비롯해 조직 간 업무 조정과 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LH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과 구조조정, 기능 조정 등을 반복해 온 만큼 이번 개혁이 과거와 차별화된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도시정비사업의 이주대책, 건설현장 감리 강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안전,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문제 등이 국토위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한편 올해 국감은 내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